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직급여를 2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49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급자의 30% 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복수급자 규모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2년 43만 7000명, 2023년 47만 4000명, 지난해 49만 6000명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 역시 2022년 이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 2000명으로 나타났으며, 총 지급액은 12조 3655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오른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