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세를 내며 살아가는 청년층을 겨냥해 비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대출을 선보인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떼고, 향후 아파트 구입 시에도 생애최초 주택 혜택을 재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월세 수요를 줄이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 급등한 주택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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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상품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청년 특화 버전으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 주택을 살 때 신청 가능하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금리는 일반 보금자리론(현재 4.90~5.20%)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 청년, 저소득 청년, 신생아를 둔 청년 가구는 금리를 추가로 내려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 주택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85㎡ 이하)로 한정된다. 일반 보금자리론(6억 원 이하 주택)과 달리 아파트 구입은 불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도권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며 월 100만 원에 가까운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들이 같은 비용으로 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월세로 집 사기'라는 콘셉트를 강조했다. 2억 원을 30년 만기, 연 3% 조건으로 대출받으면 월 원리금은 약 85만 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 80만 원과 엇비슷하다는 계산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가장 큰 장점은 비아파트 구입으로 '생애최초' 자격을 소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상품으로 비아파트를 산 청년이 결혼이나 출산 후 다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을 재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선 집값의 70%, 비규제지역에선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빌라나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가는 중간 단계 주택으로 활용하라는 구상이다.
우려도 나온다. 비아파트가 청년 자산 형성과 전월세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빌라와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 가격 상승 여력이 낮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적정 가격에 처분하기 쉽지 않다.
가격 하락이나 매수자 부족 상황이 벌어지면 아파트 갈아타기는커녕 대출과 비선호 주택에 발이 묶일 위험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청년층의 비아파트 신뢰도가 떨어진 점도 정책 성공의 걸림돌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