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핵심 입지에 1만 8000가구를 공급하는 서리풀1지구가 본격적인 인허가 궤도에 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서울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구계획 승인은 토지이용계획과 주택 수용 세대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안을 다듬어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는 핵심 절차다. 이번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중 택지 조성과 아파트 착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서리풀1지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 대책의 핵심 거점이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대규모 택지 사업의 속도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주요 사업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절차가 일제히 시작됐다. 지자체별 그린벨트 해제 한도와 상관없이 공공주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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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인 LH는 행정 절차 단축을 위해 업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직렬식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동시 추진이 가능한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병렬식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 감정평가 등 사전 준비 업무를 조기 착수해 단계별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택지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를 병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보상 기간을 단축하고자 임시 인력도 대폭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성패는 결국 실물 공급까지 걸리는 시차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
아무리 파격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하더라도 인허가나 보상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급 속도 향상을 연속 주문해 왔다.
정부는 조만간 추가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유휴부지 발굴을 골자로 한 신규 공급 대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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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다독이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서리풀1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에 사업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급 대책은 발표 자체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절차를 단축해 공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