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안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의 국무회의 농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11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국민적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나눈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뉴스1
조세 저항에 직면한 민심을 다독이기보다 당국자 간 농담거리로 치부했다는 지적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세제 개편안 관련 반발과 관련해 입법 예고 기간 내 수습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최종 확정안이 아니며,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낸 세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무슨 의견을 주셔도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반영하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 개편에 따른 조세 저항 구조를 언급하며 구 부총리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네, 알겠습니다"라며 웃음으로 답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고령층 자산가를 비롯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등 각계에서 세 부담 증가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에이스리서치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3.9%로 '찬성한다(37.9%)'를 6.0%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서울 지역에서는 반대 45.3%, 찬성 36.7%로 격차가 8.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30대 세대와 무당층(반대 55.9% 대 찬성 17.0%)에서도 반대 의사가 우세했다.
조세 부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와 주무 부처 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보인 태도를 두고 정책 반발을 단순한 반사적 반감으로 폄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