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임시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의 시민권 취득길을 막아서는 강경 이민 대책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열고 이 같은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와 출산하는 원정 출산 여성의 자녀는 앞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GettyimagesBank
미국은 속주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 시행으로 원정 출산을 통한 시민권 획득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현지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매년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동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 규모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이민 통제 강화 정책의 핵심 카드로 평가받는다. 자국 내 불법 체류 유인을 줄이고 원정 출산 알선 산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속주주의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강렬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