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에 대해 여당 내에서 기업 자율성 침해와 인프라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대계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업의 효율성을 배제한 정치적 입지 선정이 초래할 부작용을 지적하며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등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와 인력 수급 문제를 정조준했다. 나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세 가지인 전력, 용수, 인력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입지로 거론되는 곳이 경쟁력이 있겠느냐. 과연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대계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7.13 / 뉴스1
아울러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대해 "기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라며 "오늘 삼성 노조 조합원 84%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반대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점을 들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나 의원은 여당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검토와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증설 계획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참에 정치권에서는 주 52시간제에서 적극적인 예외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정부 중심의 개발 계획이 지닌 한계를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전략 산업이 됐다"면서도 "이번에 발표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기업보다 정부가 계획을 주도하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도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대계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13 / 뉴스1
그는 자율적인 시장 경쟁 체제 도입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역균형발전을 응원한다"며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정부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지역을 선택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기업이 기업 이익의 관점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지자체는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서로 경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정부가 정치적으로 기업의 입지를 선택하게 되면 지역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는 정치적 줄서기 경쟁에 몰입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유의동·박성민·구자근·최은석·강명구·김소희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조배숙, 조승환, 박수영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