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2년 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운영 전략을 발표했다.
정치권의 생산적인 경쟁을 주문하는 발언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정말 '더 잘하기' 경쟁을 하면 좋겠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라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도약을 할지, 아니면 다투다가 기회를 잃고 몰락할지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엄청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정치적 역량을 지목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공동체와 헐뜯고 누가 망하기만 기다리고 망하도록 고사를 지내는 것을 넘어 발목을 잡는 사회, (이 차이가) 흥망을 결정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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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지표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총생산(GNP) 규모가 대개 2600조~2800조원 되는데 특정 회사들의 영업이익만 1000조원을 바라보는, 상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이 보유한 문화, 연구개발(R&D), 인적 자산, 국방 산업 역량 중에서도 정치적인 민주주의 역량이 독보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대규모 추가세수의 전략적 투자, '3대 메가프로젝트' 집중 지원, 소외 없는 성장이라는 3대 재정 운영 원칙을 세웠다.
추가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AI) 시장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지켜낼 핵심 재원으로 투입된다.
새로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리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생산거점을 지방으로 넓혀 초격차 기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대기업인 삼성과 SK는 각각 2655조 원과 21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확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