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 살림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예산 편성이 이뤄지면서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된 결과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 혁명으로 발생한 반도체 분야의 추가 세수를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의 골든타임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기업의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전력과 용수 공급, 교통·물류 인프라, 주거·의료·문화 정주 여건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사회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추진된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을 아우르는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것과 총지출 800조 원대 진입은 모두 처음이다. 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