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홈플러스 임금체불 규모 333억원을 확인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며 협력업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 현황과 지난 3일 발표된 지원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인 3일부터 9일까지 노동부 원스톱 상담창구와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총 69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전담 TF는 홈플러스 임금체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6월분 임금 333억 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추가 체불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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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한 생계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 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현재까지 생계비 융자는 8758건에 397억 원이 지원됐다.
협력업체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일부터 8일까지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45건의 경영 애로 상담을 실시했다.
정부는 홈플러스 협력업체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수정 공고는 10일 이뤄졌으며, 15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회생절차 폐지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포함시켰다. 은행권도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출에 대해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