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 사항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한 대행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완성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난 8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제도적 기반은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뉴스1
한 대행은 "기소하려고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한 수사를 합리화하려고 기소하는 악순환이 정치검찰을 키워낸 요람이 됐다"며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추진한 검찰개혁 입법 과정도 언급했다. 한 대행은 "검찰이 정치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고, 지난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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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은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전날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