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부터 먼저 급여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일각이 기업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는다면, 해괴한 법안 발의보다 직접 실천으로 보여달라"며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생활해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정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근로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용처와 유통기한이 제한적이다.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의 법안 발의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도덕적 허영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왜 타인이 번 돈에 대해 왈가왈부 훈수를 두며, 내 돈인 것처럼 쓰면서 도덕군자 행세를 하느냐"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법안 발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신중함을 요구했다. 그는 "집권여당, 그것도 국회 다수당 국회의원이 내는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법안 발의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답게 법안 하나하나 발의하더라도 신중하게 따져보고 검토해서 낼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최근 반도체 업계의 활황으로 주요 대기업의 성과금이 이슈가 된 만큼, 기업의 성과금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 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비교적 적다는 지적이 일부 지역에서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