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군함 10척 건조를 요청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국내 건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법상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양국이 우회 방안을 모색 중이라 협력이 성사될 경우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9일(현지 시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몽골 울란바타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환영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8 / 뉴스1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물은 바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이 문제를 재차 논의했다.
다만 공식 회담이 아닌 만찬장에서 짧게 나눈 대화였던 만큼, 구체적인 건조 방식이나 선박 종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정상 간에 나눈 이야기가 체계적으로 이뤄진 대화는 아니었다. 만찬장에서 잠시 서서 나눈 대화로 조각조각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진 간 상세 협의도 미국 측의 중동 정세 대응으로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으며, 청와대는 추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 뉴스1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 법령이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을 통해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법을 어떻게 우회할 것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것이고 의회와도 관련이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유력한 대안으로는 선박을 여러 블록으로 나눠 한국에서 제작한 뒤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블록 건조 방식'이 거론된다. 또한 군함, 군수 지원함, 상선 계열의 군 지원 선박 등 선박 종류마다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다르기에,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선박의 정확한 유형을 파악한 뒤 법적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중요한 협력"이라며 "우리의 조선업이 높은 수준이고, 한·미 간에 투자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마스가(한·미 조선협력)도 있어 여러가지를 잘 조합해 기대에 부응하는 협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빠른 건조 속도를 갖춘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 배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동맹 간 공조도 튼튼해지고 투자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한·미 관계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며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국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군함 건조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