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27일 오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 우리 군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27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중·러 군용기가 동해와 남해 상공 KADIZ에 순차적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으며, 대한민국 영공 침범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군용기 9대가 진입했던 지난해 12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KADIZ에 진입한 중·러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 등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투폴레프 폭격기 Tu-22M3 / 중국 텐센트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공중훈련에 참가 중인 전력으로, 작전 구역으로 이동하거나 복귀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 공역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정기적으로 육·해·공 전 영역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군사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훈련 시 한반도 주변 공역을 경유하는 비행을 반복해왔다.
우리 군 당국은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전부터 레이더와 조기경보기를 통해 움직임을 포착하고 실시간으로 비행 경로를 추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이어 공군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으며, 이들이 KADIZ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근접 감시 태세를 유지했다.
방공식별구역(KADIZ)은 자국 영공에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설정한 구역이다. 국가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국제 관행상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위치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군은 이러한 무단 진입 상황이 반복될 경우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국제 관행 준수를 요청하는 의사 전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통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중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