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8일(목)

'바가지·일방 취소'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정부, 강력 철퇴 '예고'

정부가 관광업계의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문제와 숙박 예약 취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온라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간담회가 열린다. 바가지요금 근절과 예약 취소 문제 등 최근 불거진 여행 서비스 현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국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놀유니버스, 마이리얼트립, 여기어때컴퍼니, 트립비토즈, 땡큐캠핑, 캠핏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GettyImages-jv1196725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이다. 문체부는 이번 자리에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정부는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목표로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신설을 준비 중이다. 숙박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설명한다.


숙박시설의 가격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도 다뤄진다. 문체부는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을 지키지 않는 업소를 적발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온라인 여행업계에도 일방적 예약 취소와 가격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여행사 차원의 자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야영장 같은 미등록 관광사업자의 상품이 플랫폼에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 단계에서 관련 등록증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origin_유류할증료폭등여행수요흔들리나.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문체부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관광 산업에서 국내 온라인 여행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업계 의견과 고충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반영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