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연내 법안을 처리해 내년 봄 시행한다.
15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총리는 런던 다우닝가 총리실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며 "어린이에게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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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지 대상에는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주요 SNS 플랫폼이 포함된다. 다만 왓츠앱 같은 메시징 앱과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일부 교육용 서비스는 제외된다.
스타머 총리는 "이런 플랫폼은 위험한 콘텐츠에 어린이들을 노출시키며 중독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우리 어린이들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해지며 성장할 자유와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관련 규제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 내년 봄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집권 노동당은 물론 제1야당 보수당도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스타머 총리는 게임 서비스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낯선 성인이 어린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의 제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세 미만의 야간 이용시간 설정과 무한 스크롤 중단 조치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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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진행된 정책 의견 수렴 과정에는 11만6천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는 2012년 동성결혼 허용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응답한 부모의 83%가 SNS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위험요인이 장점보다 크다고 답했고, 91%가 최소 연령 기준으로 16세를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기술 기업들의 비판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스타머 총리는 기술의 발달과 아동 보호가 충돌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한 싸움"이라며 "난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해 12월 호주가 16세 미만 SNS 사용을 금지한 이후 같은 조처를 검토해 왔다. 호주의 조치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비슷한 법안을 도입하거나 연령 제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태국 등도 이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