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교권 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교사 보호를 위한 교직원 관련 보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교육'은 무너진 교육 현장에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투입된다는 설정을 앞세운 작품이다.
학교폭력,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극적으로 그려내며 공개 직후 교육계 안팎에서 화제를 모았다.
참교육 스틸컷 / 넷플릭스
작품 속 해법은 판타지에 가깝다. 하지만 현실 교사들이 마주한 불안은 훨씬 구체적이다.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교육활동 중 분쟁, 소송 위험에 계속 노출돼 있다. 교권 보호 논의가 법과 제도 차원을 넘어 민간 보험 영역으로도 번지는 배경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하나더퍼스트 교직원 안심보험'을 통해 교권침해 피해와 법률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교직원 특화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출시된 해당 상품은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 교권침해 피해, 법률비용 손해 등을 주요 보장 항목으로 내세운다.
교권침해 피해 보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교권보호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 처리된 경우 적용되는 구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보장 대상도 교직원 특성에 맞춰 설계됐다. 정교사는 물론 일부 담보에서는 기간제교사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교권 침해가 정규 교원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셈이다.
법률 리스크도 상품 구성에 포함됐다. 민사·행정소송 법률비용,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벌금, 교원소청 청구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특약 형태로 제공된다.
교권침해 피해뿐 아니라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피고소인이나 분쟁 당사자가 되는 상황까지 고려한 구성이다.
삼성화재도 교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상품은 교원이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 관련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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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진입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에 나섰다.
협약에는 교권 침해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 보험상품 개발, 변호사 상담 지원 서비스, 교사 대상 힐링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나 업무 중 배상책임, 직무 스트레스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교권보험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교권침해 특화 민간 상품은 제한적이고, 교원 보호의 기본 안전망은 여전히 시·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과 단체성 배상책임보험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교사 전용 상품을 내놓거나 개발에 착수하는 흐름은 의미가 작지 않다.
교권 침해가 더 이상 학교 내부 갈등이나 교육행정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고, 개인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법률적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