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 상황을 파악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근로자 채용에 나섰다.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들도 내달부터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방정부 중 130여 곳(60%)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 공고를 냈다. 아직 채용 공고를 내지 않은 나머지 지방정부들도 6~7월 중 체납관리단 인력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들도 내달 체납관리단 채용을 완료하고 운영 단계에 진입한다.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 체납관리단은 4월 채용 당시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모집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총 500명을 채용하여 체납자를 직접 대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1.12/뉴스1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세금 체납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하는 제도다. 납부 능력을 갖춘 체납자로부터는 세금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상담 등을 통해 복지 서비스 연계 기회를 마련한다.
체납관리단 근로자들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제도, 체납 실태조사 업무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담당 공무원과 함께 각 구·군 현장에 투입된다.
행안부는 일부 지방정부에서 운영해온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하는 사업을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업무 표준 지침'을 각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체납관리단 구성을 위한 행안부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사업 시작과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체납관리단 운영 결과를 평가해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으로 우수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각 지역에서 보다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체납관리단이 고의·상습적 체납에는 엄정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 구제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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