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부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확정하면서 그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이번 결정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초법적 살인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그동안 수집된 증거와 정황을 검토한 결과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재판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현대사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인물 중 한 명인 그는 국제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 GettyimagesKorea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강력한 마약 단속 정책을 밀어붙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를 명백한 국가 권력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촉구해 왔다. 반면 두테르테 측은 국가 안전을 위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필리핀 정부는 그동안 ICC의 관할권을 부정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재판 확정으로 인해 필리핀 내 정세는 물론 국제 인권법 체계 내에서 전직 국가 수반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