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시름에 빠진 운송업계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14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자 운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노선버스는 16일 0시부터 다음 달 15일 자정까지,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16일 오후 9시까지 혜택을 받는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는 전일 100% 면제 대상이며, 일단 정상 결제 후 한 달간의 이용 실적을 정산해 사후 환급받는 절차를 거친다.
심야 화물차의 경우 구간별로 면제 기준이 다르다. 주행 거리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를 넘어야 한다. 요금소 통과 시 부과하는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통과할 때 면제된다.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심야 할인 감면 등록이 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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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4종 이상 대형 화물차는 일반 차로를 이용해도 감면이 가능하다. 재정고속도로는 즉시 면제되지만, 민자고속도로와 연결된 구간은 먼저 요금을 낸 뒤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번 지원책은 지난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면제 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