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고물가·고유가 위기가 심화하자 서울시가 1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며 민생 구제에 나섰다.
지난 13일 서울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조기 편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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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특히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비수도권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등 서울 시민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 지원의 빈틈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밀착지원'에 1202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려 골목상권 활성화를 돕고 택시와 화물차 등 영세 운송업자에게는 360억 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에는 물류비와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경영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고유가 시대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이용 혜택도 파격적으로 늘린다. 기후동행카드는 4월부터 6월까지 사용료 중 3만 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시행해 사실상 반값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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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역시 6개월간 50% 한시적 할인을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내연 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수소와 전기버스 보급에도 281억 원을 배정하며 중장기적인 에너지 자립 구조를 강화한다.
이번 추경은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시 분담분 1529억 원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353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4000억 원 규모로 구성됐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시민들이 당면한 민생 위기를 타해하기 위해 추경을 결정했다"며 "시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이번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 시 올해 전체 예산은 52조 9427억 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