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를 돌파하는 고유가 시대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을 1904억 원 증액하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이번 조치로 향후 6개월 동안 '모두의 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수도권 이용자의 환급 기준금액은 기존 6만2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지방은 5만50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용자의 월 교통비가 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구조다.
정률형 환급제인 'K-패스' 혜택도 대폭 강화됐다. 일반 이용자의 환급률은 20%에서 30%로 올랐고, 저소득층은 53%에서 83%까지 대폭 상향됐다. 특히 이번 혜택은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돼 이용자들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의 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용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정률형과 정액형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올해 1월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만1637원이었으나, 이번 예산 증액으로 실제 환급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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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서둘러 지갑을 연 이유는 무섭게 치솟는 기름값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24.41원을 기록하며 2000원 선을 넘어섰다. 서울 시내 일부 주유소는 이미 2500원에 육박하는 가격표를 내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률형 환급 확대에만 877억 원을 편성하려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액형 혜택까지 더해지며 전체 지원 규모가 1900억 원대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