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시츄 50마리를 일주일간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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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경북 포항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시츄 50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시츄 2마리가 죽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나머지 48마리 중 47마리는 결막염, 치주염, 피부염 등 각종 질병에 걸린 상태였으며,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특별한 범죄 경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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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차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1마리를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했다"며 "공소 제기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