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부적절한 사업들을 전액 삭감하고 고유가 피해 업종 지원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8일 천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럴 리 없을 것 같은 사업' 예산들이 추경안에 너무나 많다"라며 대대적인 예산 칼질을 예고했다.
뉴스1
천 원내대표는 우선 이른바 '중국인 짐 캐리' 예산과 중국인 한정 관광객 유치 확대 예산 306억 원을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전날 오찬에서 이 대통령이 해당 예산의 존재를 부정하며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그거 삭감하십시오'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님 팩트 맞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맞다고 인정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파트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 패널 설치 예산 250억 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명목으로 증액된 5000억 원도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생은커녕 또 특정 업자들 배불려주기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상황에 설치와 운용에 수개월이 걸리는 태양광, 풍력 발전기를 깔겠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강조했다.
문화비 할인 쿠폰 등에 배정된 586억 원의 증액분도 삭감 명단에 올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그는 "전쟁 추경이라는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향해 출동해야 하는데 정작 민주당 위시리스트의 '쇼핑 카트'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 대신 당장 생계가 막막한 현장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천 원내대표는 삭감한 예산을 화물차 운전자, 택시 기사, 배달 라이더 등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국민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고유가 피해 업종을 일거에 지원할 수 있는 유류세 한시적 전액 면세"를 제시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