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산정 방식이 차량 성능 위주에서 판매사의 '국내 산업 기여도'를 따지는 종합 평가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국내 서비스 인프라와 공급망 기반이 취약한 테슬라와 BYD 등 주요 수입 전기차 브랜드들이 보조금 혜택권에서 대거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7월 1일부터 새로운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핵심은 차량 가격과 주행거리 등 기계적 스펙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판매사가 국내 경제와 서비스 환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겠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 산업 기여도와 무관하게 수입차에 국산차와 동일한 잣대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결과다.
새로운 평가 체계는 정비망 구축과 AS 부품 공급 능력, 국내 생산 및 고용 창출, 공급망 협력, 안전 대응 역량 등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본다.
배점은 정량평가 40점과 정성평가 60점으로 구성되며, 이를 합산해 총 8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서비스 센터 등 사후관리 인프라와 국내 투자 비중이 낮은 외산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점수를 확보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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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관계자는 "사후관리와 산업 기여도, 사업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예정"이라며 "5월 중 관련 자료를 취합한 뒤 7월 1일부터는 엄격한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성능'을 넘어 '국내 투자와 서비스 품질' 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