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여행 시 공항에서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을 현재 7000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30일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출국납부금 현실화 방안을 공개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겠다"며 "민간보다 사용료가 현저히 저렴하거나 환경 변화에도 장기간 낮게 유지된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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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은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 인하된 적은 있지만 인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4년 7월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 지 2년 반 만에 다시 인상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항공료에 포함된 형태로 1인당 7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 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된다.
기획처는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출국납부금 수준을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4년 기준 싱가포르의 출국세는 6만7000원, 미국은 3만2000원 수준이다. 일본도 현재 1000엔(약 9500원)에서 올해 3000엔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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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인상 배경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부족 문제가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난해 2624억원으로 전년 3358억원보다 700억원 이상 감소했다. 기금 수입도 2024년 6028억원에서 2025년 5615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박성주 기획처 문화관광체육예산과장은 "K컬쳐 산업 확장과 생태계 육성, 지속가능한 투자 재원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확충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출국납부금 인상을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국납부금 인상을 위해서는 관광진흥개발법 개정이 필요하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출국납부금을 현행 7000원에서 2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수익자 부담과 이익 공유 등 공정한 재정원칙 확립을 통해 출국납부금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