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과거 고문과 사건조작에 연루된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서훈 취소 조치에 대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경찰의 서훈 취소 착수 소식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대선 당시에도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자유·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등 상당수 가해자들이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이들 다수가 여전히 서훈을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해 필요시 서훈 박탈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에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하러)간다"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이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게시글에는 '비정상의정상화', '국가폭력범죄시효배제' 해시태그가 함께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