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8일(토)

李 대통령, 다주택 공무원 승진배제 보도에 "사실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공직자의 임용·승진 배제 검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8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청와대가 다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임용·승진 배제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면 그의 자유이고, 손실은 그 책임일 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규정한 셈이다.


인사이트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가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면서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언론에 요구했다.


이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대상 매도 압박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공직자에게 주택 보유 자체는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을 알려줘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매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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