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2일(일)

머스크의 돌발 제안 "美 셧다운 무급 공무원 5만 명 월급, 내가 주겠다"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무급 근무 중인 교통보안청(TSA) 직원들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현재 약 5만 명의 TSA 직원이 급여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6만 1,000달러(한화 약 9,2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개인 기부로 공무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인사이트일론 머스크 


지난 21일(현지 시간)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를 통해 "수많은 미국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예산 교착 상황 동안 내가 TSA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CEO인 머스크의 이런 파격적인 제안은 미국 국토안보부 예산 합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나온 것이다.


현재 미국 국토안보부는 5주째 예산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반발하며 예산안 통과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셧다운 장기화로 국토안보부 산하 TSA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에 놓였다.


TSA의 경우 366명이 사직했고, 결근율은 10%에 달한다.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출근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현재 TSA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필수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6만 1,000 달러로 약 9,200만원에 해당한다.


미국 전역 공항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승객 보안 검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공항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주요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대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2~3배 늘어나기도 했다.


인사이트2026년 3월 19일(현지 시간) 조지 부시 국제공항 E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교통안전청(TSA) 업무가 차질을 빚으면서 전국 공항에서 긴 대기줄이 계속되고 있다. (


머스크가 제안한 급여 지급 규모는 월 기준으로 약 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76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개인이 연방 공무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듀크대학교 전문가는 "연방 정부에 기부되는 돈은 모두 재무부로 들어간다"며 "어떤 기관이 이를 꺼낼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2026년 3월 17일(현지 시간) 마이애미 국제공항 직원 주차장에서,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식량 배급을 받고 있는 한 공무원이 사우스 플로리다 푸드뱅크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차량에 식료품을 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 GettyimagesKorea


정치권에서는 예산 교착 상태 해결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국경 보안 강화 예산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의 제안은 정치적 교착 상태가 일반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피해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TSA 직원들의 무급 근무 상황은 공항 보안과 직결되는 문제로, 장기화될 경우 항공 교통 전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