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집합건물과 상가의 관리비 부과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2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관리비 과다 책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리비 바가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어 "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4/뉴스1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200만원 받은 다음에 100만원 자기가 가지는 경우도 있다"며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주고 숨긴다.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행위가 일상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또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국무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며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는데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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