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무역 재협상을 시도하는 국가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어떤 국가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먹어온 국가들은 최근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어 "구매자 주의!!!"라는 표현을 덧붙여 거래 파기 시 책임은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른 무역 환경 변화와 직결됩니다. 지난 20일 미국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0일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각 기준)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특히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미 무역흑자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동맹국의 대규모 무역흑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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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럽은 미국과의 무역합의 근거인 상호관세가 무효화됐고, 미국이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무역합의 의회 승인 절차를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관행을 저지르는 특정 국가나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