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김 총리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도서관에서 진행된 'K-국정 설명회' 특별강연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행정통합이 '껍데기만 통합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권한이 가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만약 이번에 통합이 이뤄지고, 그렇게 4년이 더 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4년만 생각해 보라"며 "미국이 각 주로 이뤄져 주가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니다. 흔히 그것(행정통합)을 '준(準)연방제' 같은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체코와는 다른 국가 운영 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 뉴스1
행정통합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행정통합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민 의사에 달렸다"며 "주민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서 통과하고, 그렇게 통과가 되면 이번에 (통합특별법상) 특례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을 총리실에서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김 총리는 "'메가시티' 관련 산업 배치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서는 통합된 곳을 더 우대해 줘야 하는 문제를 정부에서 후속 조치로 할 것"이라며 "총리로서 그 중 상당한 부분을 정부와 논의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 뉴스1
지방 주도 성장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살 수 없다. 서울만 집값 오르고, 서울에만 젊은 층과 돈이 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 서울도 어려워진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래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바꾸고, 서울에서만 먼 곳을 우대하고, 서울에서 먼 곳에 거점을 더 주고, 서울에서 먼 곳에 가급적 할 수 있으면 대기업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지방 주도 성장'이라고 표현하자고 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국정설명회 전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노조 대표들이 김 총리와 면담을 갖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