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제한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추진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1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빗썸 사태를 거론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지배구조의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뉴스1

여기서 한 의장이 언급한 '지배구조의 분산'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을 의미하는데요. 한 의장이 이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의장은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등의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겠다"며 "2월 국회 내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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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내일(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빗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원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및 개선과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 제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방안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대주주 지분 한도(15%)를 참고해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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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모두 관련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요.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지분율 25.52%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빗썸홀딩스는 빗썸 지분 73.56%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개인회사 지분을 포함해 53.4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NXC는 코빗 지분 60.5%를 소유 중입니다. 스트리미는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가 67.45%의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가지는 구조인 네이버는 대주주 지분 제한에 해당해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코빗 인수를 계획하는 미래에셋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