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유흥업소 전광판에 허위 광고를 게재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변협은 A씨가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지난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유상으로 '법무법인 B 대표 변호사' 문구를 띄워 허위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변협은 또한 A씨가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운 저급한 문구를 게시하고, 코로나19 집합 금지 기간 중 편법으로 운영되던 클럽 전광판에도 문구를 띄워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직함 명함을 만들어주며 사무실 홍보를 맡긴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A씨는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했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문제된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부추기고 조장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클럽 전광판에는 이 사건 광고 문구 외에도 '대한민국 제일 핫한 A 변호사님 회식비 지원 감사합니다',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가 반복적으로 게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는 사진도 다수 확인된다"며 "A씨는 클럽 전광판 문구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클럽 관계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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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문구가 클럽 전광판을 통해 대중에게 노출된 것에 대해 A씨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유흥업소 실장에게 명함을 주고 법률사무소 홍보를 맡긴 행위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홍보를 하게 한 이상 변호사로서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실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성매매 광고를 할 때도 어떠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수위도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의 취지는 법무법인 아닌 자가 법무법인을 참칭해 법률사무소 규모를 과장하고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며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법무부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지난 2024년 3월 강남 클럽 앞 대로변에서 클럽 직원을 무릎 꿇리고 욕설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며 "징계 사유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