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 뉴스1

이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1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내란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이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경찰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소방청장에게도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뉴스1

한편 김건희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횡령 사건 선고는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춰져 9일 오후 2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5일 선고 일정을 잡았으나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김예성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예성씨가 IMS모빌리티와 이노베스트코리아 등 지분 보유 기업 투자금 46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예성씨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IMS모빌리티가 국내 기업들로부터 184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예성씨의 대외적 영향력이 부당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4억30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김예성씨 측은 김건희특검팀이 김건희씨와의 관련성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수사를 진행했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