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의 외교 및 국내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미 관계의 신뢰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8일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며, 현재 한미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배경으로 종교 탄압 논란, 쿠팡에 대한 정치적 공세, 그리고 과도한 대중(對中) 밀착 행보를 지목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먼저 나 의원은 종교 탄압 문제를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종교 탄압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손현보 목사 구속 수사와 교회 폐쇄가 가능한 민법 개정 추진 등 기독교계를 겨냥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쿠팡을 둘러싼 갈등이 통상 쟁점으로 비화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쿠팡 노조의 민노총 탈퇴와 새벽배송 금지 논란,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압박 등이 맞물리며 미국 정치권의 반발을 샀다"며, 합당한 법 집행을 넘어선 정치적 보복과 과도한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친중적 기조를 우려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셰셰' 발언과 중국 매체 인터뷰를 언급하며 "대만 문제를 중국 내정으로 치부하고 '하나의 중국'을 앞장서 재확인하는 행보는 미국이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할 정도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러한 불신이 결국 안보와 경제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는 것이 나 의원의 분석입니다. 그는 최근 미국의 신국방전략에서 '핵우산' 표현이 제외되고 핵잠수함 추진 논의에 제동이 걸린 점을 실례로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는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수출 기업 부담이 급증하고 제조업과 고용에 직접 타격이 불가피하다. 안보 리스크까지 겹친 위기 중의 위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밤늦게 SNS 정치에 몰두할 시간이 있다면 국익을 위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종교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기업 규제에 있어서도 공정한 잣대를 유지해 안보와 경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