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부터 로또복권을 모바일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복권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사행성 관리와 유통 영향을 고려해 상반기 동안 시범 운영됩니다.

6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이날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2004년 복권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년 만에 이뤄지는 복권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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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 운영은 지난해 9월 복권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이용한 인터넷 구매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행복권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됩니다. 별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 중 모바일 구매에는 여러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구매는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에만 가능하며,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복권 판매점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간 판매한도가 초과될 때는 모바일과 PC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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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는 유통 질서와 사행성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하반기 중 본격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모바일 판매 서비스 도입으로 젊은 세대를 비롯한 모든 연령층의 복권 접근성을 높이고, 실명 기반의 건전한 복권 구매 문화 정착과 나눔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운영 방식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복권 수익금 배분 구조도 개편됩니다.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하는 기존 법정배분제도를 '3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배분 조정을 통해 확보되는 잔여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 사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법정배분제도는 복권 발행 체계를 통합·일원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복권 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설정된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되며 변화하는 재정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성과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효과가 큰 사업에는 지원을 집중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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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관례적으로 지속되던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여, 일정 기간 후 자동 배분을 중단하고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임기근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의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 문화 재정립과 약자 복지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권위는 이번에 의결된 법정배분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