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판다 대여 검토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화려한 외교적 이벤트보다 국내 동물복지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와 동물자유연대를 포함한 13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판다 대여가 아니라 전시동물 복지 개선과 사육곰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장관은 우치동물원 방문 중 판다 입식 준비 상황을 살펴보며 "푸바오와 남자친구가 함께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푸바오 / 뉴스1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야생동물을 흥행 수단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드러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2년 12월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은 전시동물의 복지 향상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제 시행, 무분별한 동물 체험 프로그램 금지, 무허가 시설의 동물 전시 차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적인 서류 제출만으로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들도 유예기간을 근거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자유연대
시민단체들은 "관리·감독 부재로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판다를 들여와 인기몰이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판다 대여 논의와는 대조적으로, 사육곰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개인 농가에서의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됐지만, 199마리의 사육곰은 아직도 구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구례 보호시설과 현재 건설 중인 서천 보호시설을 모두 합쳐도 전체 사육곰을 수용하기에는 규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에버랜드
시민단체들은 "이미 종식된 산업의 피해 동물조차 구제하지 못하면서 판다 대여에 수백억 원을 쓰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정부의 사육곰 보호 관련 예산은 14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판다 대여 추진 즉시 중단, 동물원·수족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 199마리 사육곰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그 내용입니다.
이들은 "정부는 동물 복지를 흥행이나 외교 수단이 아닌, 책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