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9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의 뇌와 감정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의해 조종돼서는 안 된다"고 규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도 함께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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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랑스의 움직임은 서구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SNS 규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호주 정부가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계정 개설을 금지한 이후 유사한 정책이 다른 국가들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최근 아동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해 비슷한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법안은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르네상스당 소속 로르 밀러 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밀러 의원은 "현재는 나이 확인 절차가 전혀 없다"며 "유럽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엄격히 적용해 실제 연령 인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GettyimagesKorea

호주에서는 관련 법 시행 후 실제로 470만 개 이상의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사회적 피해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며,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악기를 배우고 책을 읽어라"라고 권유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호주의 해당 조치가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의 플랫폼 X는 호주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의 이론적 배경에는 미국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저서 '불안한 세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이트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면서 온라인에서는 방치했다"며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