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외딴섬들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현지 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재 국유화되지 않은 섬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국유화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준이 되는 273개 섬을 국유화한 바 있으나, 자민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은 섬들까지 국유화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이날 외국인 관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내달 8일 실시되는 총선 공약에 '낙도 국유화' 정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조율할 예정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닛케이는 "안보 관점에서 국경 이외의 낙도도 국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며 영토 이용 측면에서 낙도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안보와 국경 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외국인 규제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