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 확대 움직임에 대응해 한미 간 합의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18일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할 당시 반도체 부문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한미가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뉴스1

정부는 특히 최근 마무리된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한미 합의에 따라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해서 확인할 것"이라며 "업계와도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김성열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품묵관세 관련 민간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5 / 뉴스1(산업통상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재는 엔비디아의 H200 등 일부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됐지만, 향후 품목 확대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 뉴스1 

미국과 대만은 최근 관세 조건에 합의했는데, 대만 기업이 반도체 설비를 미국에 신설한 경우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한국 기업들에도 추가 반도체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방미 후 귀국길 공항에서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여 본부장은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미국의 후속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