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뷰티 패션 유튜버가 남편의 도박과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한 억대 빚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뷰티 패션 분야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구독자 20만 명 이상과 억대 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5년 차인 A씨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제 전담 매니저와 영상 편집자 역할을 맡아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저희 부부는 그동안 갈등 없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는데, 어느 날 계좌를 점검하다가 약 3억 원의 현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출로 들어온 현금 중 일부가 비정기적으로 인출되거나 이체된 흔적을 발견한 A씨가 남편에게 추궁하자, 남편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돈을 탕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이미 4억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A씨는 "남편의 도박 사실과 몰래 만든 억대 빚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A씨가 이혼을 제안하자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유튜브 채널을 함께 키웠으니 본인에게도 지분이 있다"며 기여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재산의 절반을 보장하지 않으면 성형 전 사진을 공개하고 인성을 폭로하는 영상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A씨는 밝혔습니다.

A씨는 "도박으로 돈을 날린 남편에게 소중한 유튜브 채널의 지분까지 나눠줘야 하는지, 너무 두렵고 막막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재현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이혼 시 재산 분할 사건에서 유튜브 채널을 재산 분할 논의 대상으로 삼는 등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을 통해 광고 수익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은 비상장 주식이나 가상화폐처럼 객관적 가치 평가가 어렵고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 산정이 쉽지 않다는 실무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널의 객관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배우자가 채널 성장과 가치 유지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남편의 4억 원 채무에 대해서는 A씨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말했으며, 남편의 협박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 변호사는 "남편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것은 명백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A씨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시 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 남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유포할 경우 1회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라며 "명예훼손과 강요죄 등의 추가적인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