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죄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3일 박억수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내란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박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국방부장관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고, 권력을 독점해 장기 집권하기 위해 법률 절차를 충족함 없이 헌정질서 내 정치활동을 반국가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또한 피고인들이 국회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고 반대세력을 체포하려 했으며, 비판적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부정선거라는 미명하에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강제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현직 대통령 출신에 대한 사형 구형이라는 점에서 한국 헌정사상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특검팀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보다도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