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민주주의 수호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며, 반대로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지난 4일(현지 시간) 아제모을루 교수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령 선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해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GettyimagesKorea

특히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지켜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이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제모을루 교수는 국가 간 경제 격차의 원인이 지리적·문화적 요소가 아닌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법치주의와 민주적 제도는 장기적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소수 기득권층의 대중 착취 구조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이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한 이후 1인당 GDP는 물론 유아 사망률, 교육 수준 등 각종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쇠퇴하거나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반민주주의적 포퓰리즘 정권의 전 세계적 확산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가 신흥국을 넘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X 'Daron Acemoglu'

아제모을루 교수는 특히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V-Dem' 보고서와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주요 지표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현저히 악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미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 국가 분류에서 제외하고 '선거 독재' 국가로 재분류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 역시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2011년 94점에서 최근 83~84점으로 하락해 다른 서구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러한 민주주의 후퇴 현상이 미국의 국내정책과 대외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완전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