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한 학교에서 동료 교사의 노출 사진을 저장한 뒤 SNS 계정을 통해 유포한 가해 교사가 피해 교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판사는 피해 교사가 가해 교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작년 11월 말 이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가 피해 교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대전 소재 한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우연히 동료 교사의 포털사이트 계정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정보를 악용해 동료 교사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된 노출 사진 등 30여개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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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피해 교사를 사칭하는 가짜 SNS 계정을 개설한 후 이들 사진 일부를 게시했습니다. 이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글도 함께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약 2개월 후 피해 교사는 A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이 사실을 공론화했고, 학교 인사위원회는 2024년 11월 A씨에게 직위해제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사실 부인·거짓으로 인한 신뢰 훼손'과 '동료 교사에 대한 비방·욕설'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후인 작년 3월, A씨는 피해 교사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노출 사진으로 교체했습니다. 또한 계정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비공개 설정을 공개로 바꾸는 한편 저장된 전화번호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A씨를 고소했습니다. 대전광역시경찰청은 작년 4월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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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와 별도로 피해 교사는 A씨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1500만원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 교사의 관계,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피해 교사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했다"며 "불법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고도 재차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종합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