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49세 연령층 중 고위험 직업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검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1일 복지부는 '2025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과 검사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현재 2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흉부 방사선 검사는 결핵 발병률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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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세 연령층은 그동안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핵심 역할을 해온 점을 감안해 고위험 직업군에 한해 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등을 위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날 의결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4일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 모든 위원들이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연령 기준과 고위험군 포괄범위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재심의하기로 했었습니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 발견을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폐결핵 유병률이 0.04%에 불과해 주요 국가건강검진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며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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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검진 비용은 1426억원으로 전체 검진 비용의 21%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자도 매년 약 900만명에 달해 중복성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질병 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 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최초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정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