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수)

"윤석열, 윤석열 하지 말고 예우 지키라" 尹 측 항의에... 특검, 이름 없이 "피고인" 지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지칭하는 특검에게 "예우를 지켜달라"고 항의했습니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총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내년 1월 9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2월 중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 총 8명의 내란 혐의 사건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병합 절차에는 조 전 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을 제외한 6명의 피고인이 출석했습니다.


인사이트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문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특검 측 사이에 호칭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생겨났습니다.


배의철 변호사는 "검사가 자꾸 '피고인 윤석열 윤석열' 하는데, 국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예우를 지켜달라"고 항의했습니다.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장에 나온 정식 명칭으로 이를 폄하로 판단하는 것은 변호인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소송지연 전략으로 보일 정도로 불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변호인 측이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특검 측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만 호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