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가 지난 26일 첫 번째 언론윤리 특별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임정효 위원장이 이끄는 이 기구는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의 윤리 의식 향상과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필요한 법제 이해도 증진을 목표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론윤리법제'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는 서약사 소속 발행인과 편집국장,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제공 = 인신협

강연자로 나선 심석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은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심 회장은 SBS 보도본부장 경력을 보유한 언론인 출신으로, 학술 연구와 현장 경험을 모두 갖춘 국내 언론법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 교수는 강연에서 "언론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핵심 토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1991년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라고 명시한 내용이 현재까지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의 전문성과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원칙으로는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을 제시했습니다. 심 교수는 이 세 가지 기준이 단순한 윤리 규범을 넘어서 실제 언론 관련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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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사실성은 필요조건에 해당하고, 공익성과 독립성은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구분했습니다. 언론은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로서 공론장을 위한 공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론장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교수는 언론인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사항들도 다뤘습니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음성권 침해의 성립 요건과 면책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이 주의해야 할 실무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 산업 주도의 본래적 자율규제 구현을 위해 자율심의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이 기구는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 윤리 심의 업무와 함께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를 통한 언론분쟁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율심의기구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언론윤리 특강을 개최하여 서약사의 윤리 의식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