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지원금을 받고 있던 전 성매매 종사자가 지원금 감액에 불만을 표하며 해외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소개한 A씨의 게시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씨는 게시글에서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540만 원을 받았다"며 "지난달까지는 620만 원이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줄어든 것이냐"고 항의했습니다.

A씨는 "전에 일하던 곳은 오피스텔이었고 7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이 많은데 80만 원이나 줄어 체감이 크다"며 지원금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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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성매매 업소로의 복귀 의사를 밝힌 점입니다. 

A씨는 "집 대출금과 차 대출금도 있는데 쉬게 할 거면 돈이나 제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에게 최대 2년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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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와 주거지원비, 훈련비 등을 합산하여 1인당 최대 5020만 원에서 5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가 24개월간 지원됩니다.

해당 지원제도는 피해 사실 확인 시점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연장하여 문턱을 낮춘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피해자라는 표현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 "지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게 말이 되느냐", "다시 성매매에 적발되면 몇 배로 환수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탈성매매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지원하고 제대로 관리는 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뭐냐"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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