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교진 장관이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에서 정치 관련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수준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최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사가 어떤 댓글을 작성했는지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고 이를 모방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걱정"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최 장관은 현재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표권을 보유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도해야 할 교사들이 매우 신중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23 / 뉴스1

그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최소한의 의견 표현은 교사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 작성을 넘어서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적정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교실 내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되, 학교 밖에서는 정치적 기본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 조치가 오히려 교사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아직 기재 문제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학생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경우 학생부 기재 등 처벌 강화를 통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교육부도 학생부 기재를 검토했으나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23 / 뉴스1

그는 "학생부 기재는 교권 보호 목적이지만 교육의 근본은 문제 학생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며 학생부 기재가 대학 진학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어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실시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시행해보지도 않고 중단하거나 연기할 생각은 없다"며 "원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 장관은 "시범학교에서 발표한 우수사례 중 교사의 헌신적 희생을 부각한 경우가 있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것이 사실"이라며 "교사들이 속된 말로 '독박'을 쓰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계 일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3강을 목표로 하는 국가에서 객관식 줄 세우기는 불필요한 경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수능은 대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개편이나 폐지 문제는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040학년도부터 수능 폐지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수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고 준비도 하겠지만, 2040년 폐지를 확정하고 추진하기에는 실제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