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유료화를 둘러싼 커피값 인상 우려가 확산되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기후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하며 '컵 따로 계산제'는 기존 음료 가격에 이미 포함된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분리 표기하는 제도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후부는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3800원 아메리카노에 일회용컵 비용 200원이 추가돼 4000원에 판매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기후부는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는 원래부터 일회용컵 비용이 반영돼 있었다"며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컵 따로 계산제'의 핵심은 원재료비, 인건비, 일회용컵 비용 등으로 구성된 기존 음료 가격에서 일회용컵에 해당하는 금액만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들이 일회용컵 사용 비용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 시 해당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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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이 제도가 다회용컵 사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사용에 따른 비용이 명시되면 소비자들의 선택 패턴이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기후부는 "컵값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컸던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대체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구매 시 300원 보증금을 받고 컵 반납 시 환불하는 방식으로,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라벨 부착, 고객 응대 증가, 보관 공간 확보, 위생 관리 등의 문제로 매장 운영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다회용컵 보증금제의 매장 참여율은 33.1%, 컵 반납률은 52.5%에 머물러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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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후부는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탈플라스틱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컵따로 계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부는 23일 개최 예정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음료 가격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플라스틱 감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